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의 배전망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자,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1년 전 국민의 합의없이 진행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다시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민영화?
산자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날인 2월24일 한전에 ‘도매경쟁 모의운영 준비’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4월1일자로 배전분할 모의운영을
가동하고, 준비상황을 3월10일까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 배전망(변전소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력망)을
민영화하겠으니 협조하라는 산자부의 통고였다.
계획대로 진행돼 모의운영이 끝나면 1년 뒤에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2004년 4월이면 한전의 배전망은 6개 사업단위로 나뉘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전기 공급 주체가 달라지고, 요금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산자부는 “배전분할이 독점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편(민영화)의 일환”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노조은 “산자부의 배전분할 민영화정책은 원가반영 요금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지역독점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한전 배전분할의 목적은 관료들의 자리보전용이라는 게 전력노조 측의 주장이다.
실패한 정책(?)
노조는 “산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산하기관으로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설립해 자신들의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위원회는 2003년 한해에만 무려 1조1,572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로 구조개편 추진과 동시에 설립됐으며,
산자부 관료들의 대표적인 자리늘리기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날 산자부에서 장관 등 정책 책임자들의 자리가 교체되는 틈을 타, 이 같은 공문을
내 보낸 것은 관료들의 자리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배전 민영화를 실행한 미 캘리포니아와 영국은 지난 1월 민영화를
전면 중단했다”며 전력산업 민영화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실례로, 전력요금의 급등과 전력 공급대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월16일자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전인 지난 2월13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배전부분은 네트워크산업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배전부문
분할에 대해서) 앞으로 국무회의를 할 때 주제토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력노조는 국민적 합의 없이 배전분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천명하고 있어, 민영화에 대한 공론화와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