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戰속 이라크 전쟁 -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1)



“2003년 여름, 한반도 위기 온다”



국내 반전·반핵 운동의 선구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대표(31)는 ‘반전과 반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시민운동단체 평화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지난 1999년 9월 출범해
지금까지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욱식 대표는 한·미 갈등의 핵인 MD(미사일방어) 문제나 북핵문제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부시의 예방전쟁과 노무현의 예방외교’(출판사 이후)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1994년 북핵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분석ㆍ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개전한 지난달 20일, 정 대표를 만나 이라크 전쟁과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 이라크 전쟁이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위기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즉 북한이 지금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기에 이라크는 할 만큼 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성실히 받았고, 사정거리 150㎞이상의 미사일을
자발적으로 폐기ㆍ해체했다. 유엔 무기사찰단도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이 판단하기에 따라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든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사례를 보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그렇게 앉아서 죽을 바에야
우리도 힘을 갖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미국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핵을 빨리 갖는 것이 자신들의 안보에 도움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보다 북한이 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핵 위험이 큰 북한은 방치한
채, 무기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이라크와 전쟁하는 것은 석유 때문”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라크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찌 되었던 간에 같은 악의 축으로 분류된 북한 정권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핵무장이 빨리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핵무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포함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핵을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긍정적으로 협력한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수용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라크 사례가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듯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정권교체가 아니냐고 판단내릴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이 악의 축으로 규정된 것은 대량살상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서인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부시행정부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의미인가?



음모론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부시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고 본다. 핵이나 미사일이 철회됐을
경우, 즉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렸을 경우,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비롯한 일련의 군비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근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이 적절히 존재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미사일
위협이 있어야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하 요새에 무기가 숨겨져 있다고 해야 이를 파괴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2003년도 한반도에 조성될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책에서 2003년 여름에 한반도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2003년
하반기나 2004년도 상반기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책을 읽지 못한 독자들에게 설명해 달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핵 문제가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대이라크전쟁이후 부시 행정부 대외 정책의 최대 초점은
북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올 여름쯤이 되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라크 내 군정도 일정정도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이후 군사력을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무력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이 올 여름쯤이면 군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MD체계의 개발과 배치, 대포병
전력의 비약적인 향상, 한반도 내 주요 무기체계의 사전 배치, 북한의 지하요새를 파괴하는 무기체계의 대대적인 증강이 가능해진다. 한ㆍ미
연합사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의 장사정포 수도권 공격에 대한 방어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일본도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신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급적 빨리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군비증강과 한반도 배치 계획을 고려할 때, 부시행정부가 ‘군사적인’ 관점에서 대북한 군사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2003년 여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한다면?

먼저 미국 정치ㆍ경제ㆍ군사의 매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전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장이
나와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들이 강성 발언을 할 때는 대체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을 때다. 1999년에도
‘수년 이내에 미국이 북한 핵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조지 테닛이 갑자기 말했었다. 미국 강경파들이 말하는 북한위협론은 한두 해 동안의
작품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에 십여 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MD 참여를 강요하면서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MD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한미국을 주둔시킬 수 없다’고 협박할 것이다.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사실상 한발 들여놓은 상태고, 노무현 정부도 그런 압박을
전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위협이 생기면 방치하거나 그 위협과 거래해 자기들의 정치ㆍ군사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MD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질적 핵전략 증강프로그램’을 용인해 주는 것이 바로 위협과의 거래이고, 북한의 경우가 위협의 방치다.


미국은 북한을 방치하면서 ‘북한이 굴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모두 갖게
된다면 일본, 남한이 자연스럽게 MD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매커니즘을 깨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