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로 취임 전부터 기대를 모은 김성이(6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 4개월을 맞이하는 동안 선진국형 복지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에게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 ‘복지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을 강조해온 김 장관은 “걸언(乞言)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좌우명을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계동 청사에서 가진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새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물론 의료법개정, 상비약 슈퍼마켓 판매 등의 이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다가오는 통일과 그 이후의 복지 환경까지 생각하는 남다른 청사진을 제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부처가 아닌가. 자부심과 함께 그에 따른 고충도 많을 듯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부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가장 민감해야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현장에서 ‘복지는 고통의 인식이다’라고 말해왔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은 국민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처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실천은 말보다 어렵다고 했듯이 섬기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부족함은 현장에 자주 나가 국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는 걸언(乞言)의 자세로 메워 나갈 것이다.
MB 정부 복지정책의 큰 밑그림은 무엇인가.
MB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능동적 복지다. 능동적 복지의 키워드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의 큰 틀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복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 통합 맞춤형 복지’,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복지 예산 축소하지도, 축소할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과 차별 포인트는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으나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았고 예방적 서비스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MB정부의 복지정책은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해 국민이 복지를 체감하도록 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적 맞춤형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복지 정책이 물질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면 MB정부의 복지정책은 사람에 투자하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 중심이다.
성장 중심 마인드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분야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분야 축소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시책의 제도적 틀이 완비되고 복지부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1997년 2조8천억원이던 예산이 현재는 15조6천억원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종래의 복지예산 증가 수준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예산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지정책들이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생색내기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나.
부정수급, 중복사업 등 전달체계의 비효율로 국민체감도가 낮아, 비용대비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효율성 추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착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및 복지서비스간 중복·누락 방지,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이 효율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당연지정제 고수 입장 확고하다”
의료법 개정이 유보된 상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다. 이 중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고 쟁점이 적은 조항을 다시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병원 합병 허용 등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조항들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외국환자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태국은 연간 150만여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인도의 경우에도 활발한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의료 수준이 높지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 1만6000여명 유치에 그쳤다.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의료 기관에 재투자돼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해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청산 절차가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당연지정제 고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 등을 펼치고 있어 국민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 해 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30여년간 유지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약사업계가 시끄럽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슈퍼판매 허용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과제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항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슈퍼판매 허용을 위해서는 의사·약사등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한 의약품을 선정해야 한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시민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 보육 바우처 제도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보육 바우처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내년부터 보육제도에 바우처 시스템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전자 쿠폰을 지급하면 엄마가 보육시설을 선택해 이용하고 쿠폰으로 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은 좋은 보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고 보육시설 또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노인 복지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노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은 만큼 노인 복지 또한 그만큼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8만4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17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부터 우선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해 금년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2만개 창출하여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발 끈 묶고 전력질주 한다”
여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김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과 개혁적 사고, 추진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이 같은 기대에 대한 포부를 밝힌다면.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특히 의도했던 것들이 단절돼 언론에 보도돼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지난 3개월간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이제 신발 끈을 묶고 전력질주를 하려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보고 싶다. 한 평생 사회복지만을 위해 연구했고, 일해 왔다. 그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 얻었던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다.
살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탄식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표적 정책 비전을 몇 가지만 제시해 줄 수 있나.
말씀드린 대로 MB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인 ‘능동적 복지’의 키워드는 ‘일자리, 기회, 배려’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소득층 대상 대부제도를 확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며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을 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개편,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미래를 대비한 복지’를 구현하고, 인적자본을 튼튼히 하여 빈곤을 예방하는 ‘예방형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미래상이 있다면.
‘통일복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북한에는 2000~2500만명의 동포가 있고, 남쪽에는 1만4000여명의 새터민이 있다. 내가 평안북도가 고향이라 북쪽의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새터민을 위한 복지는 물론 북의 동포가 처한 삶의 환경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곧 상생의 길이 아니겠나. 이젠 통일을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로 보고 나눔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는 ‘통일복지’를 구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