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1℃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0.0℃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정치

미래통합당…7월 국회 사실상 '장외투쟁' 모드

URL복사

與 책임 앞세워 장외투쟁 양상…국회운영 뒷전 비판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장외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안보라인 청문회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통합당은 10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에는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당 정보위원들과 자문위원이 모였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며 "당력을 모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원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고 있지만,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정보위를 민주당 손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선임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필요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보위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단독 선출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원내에 정보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단독으로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이 별도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 특위가 구성돼도 대항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울러 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TF, 부동산대책 특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자 구제 특위 등을 통해 현안에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임위 밖에서 '공중전'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권력유착을 조사하고 있는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의 경우 성과를 내는 데까지 1년 가까이 장기간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막 출범한 부동산 대책 특위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추미애-윤석열 충돌에 대해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출석조차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완강하게 맞서 만만찮은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장외'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9월 정국 이전에, 국정감사 이전에 중요 현안들을 모두 짚어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매주 2회 이상 반드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정리해 국민에게 이 정권의 실패 실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정도면 태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당인 통합당이 국회 운영은 뒷전이고 청문자문단, 민생현장 방문, TF·특위 등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에만 골몰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장동혁 “상황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 아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 왔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20∼2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8%로 지난 조사 대비 1퍼센트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3%p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는 격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9%로 NBS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