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못하게 하라...가처분 신청

URL복사

가세연,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10억이상 혈세 낭비…형사고발도 할 것"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500인의 서울시민을 대리해 내는 것이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 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몰려 도피성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葬)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절차도 따르지 않고 서정협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 개막... "새로운 미술시장 트렌드 만날 기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미술인들의 축제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가 지난 15일 학여울 SETEC 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현대미술 트렌드와 함께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8월에 첫 개최를 하여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서울아트페어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미술 애호가, 컬렉터,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아트 페어이다. 월간아트 아트벤트와 에이스아담 주최로 펼쳐지는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 500여 명과 갤러리 60개가 참여해 총 1만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채로운 작가들의 신작과 주요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매년 방문객과 컬랙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서울아트페어는 작품을 관람하는 것 이상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도 현대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구입 행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

사회

더보기
고광민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조례안 적법’ 대법 판결 환영 “공교육 신뢰 회복 계기 되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가 `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