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정 입장 ‘맞장구’

URL복사

김상조 실장 “당정이 의견 정리… 논란 풀어 가는게 정부 역할”

강남 집값 잡히려나… 수도권 팽창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가 당·정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대책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수도권 팽창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에 관련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정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는 거고 (관건은)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며 여지를 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확대에 정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회의를 가진 후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며 반발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수도권 팽창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 개막... "새로운 미술시장 트렌드 만날 기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미술인들의 축제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가 지난 15일 학여울 SETEC 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현대미술 트렌드와 함께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8월에 첫 개최를 하여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서울아트페어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미술 애호가, 컬렉터,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아트 페어이다. 월간아트 아트벤트와 에이스아담 주최로 펼쳐지는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 500여 명과 갤러리 60개가 참여해 총 1만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채로운 작가들의 신작과 주요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매년 방문객과 컬랙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서울아트페어는 작품을 관람하는 것 이상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도 현대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구입 행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

사회

더보기
고광민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조례안 적법’ 대법 판결 환영 “공교육 신뢰 회복 계기 되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가 `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