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숙현 청문회' 한목소리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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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핵심 가해자 불출석…국회 명령 무시"

국가인권위·경주시 등 책임단체에 질책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인정한 김도환 선수와 관리 책임을 맡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에 대해 질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가혹행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팀닥터·주장 등은 불출석했다.

당초 증인 중에는 '팀닥터' 안주현 운동처방사와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주장, 김도환 선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청문회장에는 김도환 선수만 자리했다.

문체위는 안주현 처방사,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주장 등 7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안주현·김규봉·장윤정 등 3인은 불참한 것이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이 빠져있다. 핵심 가해자인 김규봉과 안주현"이라며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국회의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가하는 생각에 아연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요구했기에 이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안 보고에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아울러 그동안의 체육회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기관장, 체육계 인사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질책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최숙현 선수는 인권위가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를 비롯해 체육계,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 신고를 넣었다"며 "우리 체육계에는 현직에 있는 선수들이 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에 민원을 접수한 게 2월6일인데 다섯 개 기관에 진정을 내고 이른 반응이 없었다"며 "결국 4개월20일이 지나서 최숙현 선수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 통합당 의원은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다. 장윤정, 김규봉, 이광훈, 김정기(김도환의 개명 전 이름), 김주석.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라고 써져 있다"며 "고 최숙현 선수 다이어리에 왜 본인 이름과 김규봉, 장윤정 이름이 적혀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감독이 증거 인멸을 위해 '때린 적 없다고 말해야 한다. 나한테 맞은 적 없다고 얘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때리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 의원이 "김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 전 감독이 뺨을 때리고 로우킥 형태로 발을 차고 술 취해 때리거나 '선배니까 대신 맞으라'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나"라고 묻자, 김 선수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어 "안씨에게 폭행을 교사해 안씨가 1시간 이상 선수들에 폭행을 가했고 김 전 감독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맞는가"라고 묻자, 김 선수는 "네. 맞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재차 "김 선수는 당시 피해자였는가"라고 묻자, 김 선수는 "네. 맞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의 선수인권보호시스템은 고장났다고 본다"며 "실제로 스포츠인권센터에는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최형두 통합당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일이 재발되면 직을 걸 생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조사를 조사관 3명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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