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3분기, 경제반등 놓칠 수 없는 기회"

URL복사

 

"수출 감소, 경제 회복 큰 제약… 정책 지원 강화"

"이라크 귀국자 안전 격리…지역 감염 위험 없어"

"K방역, 재외국민 보호도 앞장…정부가 안전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 이뤄낼 적기"라며 3분기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경제 지표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효과로 비대면 판매는 물론 전통시장·동네가게·백화점 등 전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선 여객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며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8·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면서도, 내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간에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게 하겠다"며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경제 반등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입국한 건설근로자 중 7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귀국자 전원이 안전하게 격리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 유발할 위험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번 입국 조치에 대해선 "이라크의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선원 5명이 31일 만에 무사히 석방된 데 대해선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여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특별한 강점은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국민의 시설 관리와 격리, 진단치료 등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K-방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역으로 세계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에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