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부겸·박주민, 대구MBC 초청 생방송 토론회
부동산 대책, 공공주택 확대·세부담 강화 공통 해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29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완성의 방법론과 관련해 개헌이나 국민투표 대신 입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은 이날 오후 대구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방법론과 관련한 공통질문을 받았다.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박 후보는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2004년에 헌재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관습헌법이었다"며 "헌재는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했다가 8번째만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과거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헌이 필요없고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덧붙여서 좀 더 과감한 여러 기관의 추가적 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청와대 등 행정·입법 관련된 부분에 더해 사법과 관련된 기관들도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현실적인 것은 여야 간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헌재의 의견을 묻는 그것이 그나 마 현실적"이라며 "다만 그런 방법마저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될 것이냐,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 의견의 조회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 역시 "가장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국민투표로 완벽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원래의 생각"이라며 "그렇게 보니까 많은 논란이 따를 수 있고 국민투표거리가 되느냐가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를 결정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어찌보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현으로 시작됐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수도권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세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도 세금 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 근절,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비슷한 해법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30평대까지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전 주택의 20%까지 보급해서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전세값은 폭등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장난질도 없애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촘촘한 공급망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라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노리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방법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조세강화"라며 "종부세를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발표한안대로라도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1%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투기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부동산에서 그만큼 이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런 기대를 무산시킬 만큼 세금을 물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정부가 발표했고 국회에 법안이 나와 있다"며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서 청년층과 세입자,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큰 부담없이 집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