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당정청 을지로 회의…불공정관행 재정비 절실
김태년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상생 생태계 조성해야"
조성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추진해 대책 마련"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21대 국회 첫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앱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과 문화·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 근절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을들에게 비빌 언덕이 돼왔다"며 "이 같은 과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돼 우리 사회 을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당정청이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는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 없이는 우리 경제와 민생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계기를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과 공정 경제 활성화, 직장 내 갑질 근절 등 여러 중요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날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남인순·우원식·이학영·서영교·박정·송옥주·고민정·임오경·이용우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 실무자가, 청와대에서는 황 수석을 포함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도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