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巨與, 속수무책 小野…'패싱정국'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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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코로나 3차 추경 이어 부동산법, 공수처법까지 '독주'

통합당, 원내투쟁·장외투쟁 다 어려운 진퇴양난 빠져

"소설 쓰시네" "다주택자는 도둑" 비하·막말 논란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입법 독주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군소 야당들은 여당의 완력에 거의 속수무책이어서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선 여당의 입법 강행을 놓고 "군사 작전"에 비유할 만큼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정식 개원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주요 정책과 밀접한 법안들을 전광석화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측면이 있지만 지나친 '과속'으로 정작 자신들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밀실 협상에 의존한 국회 운영을 탈피하고 상임위 중심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운영위에서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관련 법안 등을 여야 이견이 있는데도 각 상임위마다 과반 이상의 쪽수로 밀어붙여 단독 상정한 다음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각종 법안 등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낸 법안만 골라 선별적으로 처리, 야권에서 "핀셋 상정" "새치기 법" "날치기" 등의 비판이 일었다.

무엇보다 여야 이견에도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사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기재위에서 통합당이 일방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지 2시간30여분 후에 부동산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을 의결했고, 국토위에서도 통합당 퇴장 1시간 30분여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는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들에게 프리트된 법안 내용을 나눠주고 개의 2시간 만에 법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에서도 공수처 후속 3법이 개의 1시간30분만에 의결됐다. 결국 본회의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50분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소위를 건너 뛰고, 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허물어버리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당의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사실상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이라고 비판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176석의 압승을 거둔 후 원내 입법에서뿐만 아니라 현안 전반에 걸쳐 독주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해 지역 비하 논란을 자초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소설 쓰시네"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공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위에서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둑들", "형사범"이라고 폄훼해 여권에서도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 다운 야당의 부재가 민주당의 독주를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서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도 '18 대 0'으로 완패한 데 이어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타개할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게 제1야당의 딜레마다.

통합당은 가열찬 '아스팔트 투쟁' 대신 원내에서 치열한 정책투쟁으로 민주당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기존의 국회 전통과 관례를 뒤집는 민주당의 질주에 제동을 걸만한 반격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 내에선 정진석(5선), 박진(4선), 조해진(3선) 등 중진은 물론 일부 초선 사이에서도 원(院) 안에만 머물지 말고 장외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이 "장내·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길에서 외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만류하면서 통합당의 장외투쟁론은 쏙 들어간 형국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장외투쟁에 대한 거부감과 상당수 재선, 중진 의원들도 홍준표·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거리 투쟁'의 한계를 체득하면서 장외투쟁 콤플렉스가 적지 않다.

코로나 여파와 수해 재난 등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적절치 않은데다, 막상 국회 밖으로 나가도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효과도 장담할 수 없어 자칫 호기롭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회군하는 실패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 팽배하다.

강경 투쟁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말려들 소지가 있고, 원내 투쟁은 민주당의 '꼼수'로 차질을 빚고 있어 통합당으로서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3차 추경안에 이어 원 구성, 부동산·공수처 관련 입법을 강행했듯이 지금의 '거여(巨與) 독주 정국'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연말까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과 수도권 건설경기 온도차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51.9%·김문수 33.1%·이준석 6.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3.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1.9%, 김 후보는 33.1%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6%), 송진호 무소속 후보(0.4%) 순이다. 이외에 '없다'는 2.8%로, '잘 모르겠다'는 2.1%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과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49.4%), 부산·경남·울산(43.7%),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55.1%, 28.6%의 지지율을 보였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4.1%, 김문수 후보 35.3%로 나타났다. '그 외 후보'는 5.2%, '없다'는 3.9%, '잘 모르겠다'는 1.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대부분 비·소나기…돌풍에 천둥·번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6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궂은 날씨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저녁까지 강원 내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북권은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남서 내륙·제주도(제주도 북부 제외)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 5~40㎜ ▲강원 남부 내륙·산지 5~40㎜ ▲강원 중북부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 20~70㎜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남서 내륙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남서 내륙 100㎜ 이상) ▲경남 내륙(남서 내륙 제외) 20~70㎜ ▲대구·경북 10~6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제주도 북부 제외) 30~100㎜(많은 곳 남부 중산간·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 10~40㎜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윤석열 前 대통령 탈당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직접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탈당하지 말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은 저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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