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특집

변태 초등생 키우는 음란물 공화국

URL복사
최근 청소년 성매매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행위 또한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일어나기 까지의 과정은 대략 이렇다. 처음엔 청소년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습득하고 또래 아이들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경험 속에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문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상습범죄, 집단화, 저연령화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된 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제2, 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10대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에게 흔히 얘기되는 특성은 남자 청소년, 상습범죄, 집단화(공범), 저연령화로 요약된다. 즉 남자 청소년의 성폭행 범죄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은 상습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고 있으며 나이는 점점 더 어려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미성년 가해자가 30%, 이중 약 50~60%가 만 14세 미만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 가해자의 비율은 2001년 3.0%에서 2002년 상반기 5.1%로 증가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취학 전 가해자의 경우 호기심에 의한 상호간의 놀이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초등학생 이상 가해자의 경우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하고 점차 성기삽입이나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적나라한 형태를 띈다고 보고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사례는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된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2008년 4월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청소년 집단 성폭행의 실태를 처음 알린 밀양 사건은 연루된 가해 청소년의 규모가 40여명에 달해 세상을 더욱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건이 드러나자 학교 당국과 교사 학부모 등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동네 주민은 피해 학생들 때문에 밀양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몹쓸’ 인간 취급을 해 가해자는 2차 피해를 당했다.
음란물 따라 하게 하고 안하면 구타, 왕따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 학생이 겨우 ‘초등학생’이라는 데서 할 말을 잊게 만들었다.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미래의 꿈나무라는 어린이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비슷한 사례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사건에 가담된 가해, 피해자 학생수만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음란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건 일찍부터 예고됐다. 아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고 몇몇 아이들을 중심으로 동성 간에 어른들의 성행위를 따라하게 됐다.
구강삽입, 항문삽입 등 음란물에서 보이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했으며 그 수위는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아졌다. 집단 성폭행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폭행하고 그 하급생에게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 성학대를 시켜 동성 간 강제추행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아이들은 근처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서 집단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매를 맞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선 이런 비슷한 예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초등학생 5학년 A군은 아는 형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서 사심 없이 따라갔다고 한다. 하지만 동네 형은 부모가 보던 음란물을 틀어놓고 강제로 보게 하고 안보면 구타까지 가했다. 그러다 형은 음란물에서 본 것을 같이 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따라 하게 됐다. 하지만 후유증은 그 이후가 더 컸다. A군은 “수업시간에도 음란물 동영상이 떠올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됐다”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이들 청소년 가해자의 행동은 성인의 유인이나 위협, 폭행 및 지속적인 괴롭힘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아동은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다. 성폭력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피해가 평생을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피해 확산이 커진다.
청소년들이 성폭행과 성매매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의 발달이 가장 크다.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면서 나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일 뿐이다. 부모님 등 성인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쉽게 음란물 방어벽은 뚫린다. 실제 음란 화상 채팅은 물론 성인방송과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 등 컴퓨터를 켜고 10초면 바로 해당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의 확산으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또한 문제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음란물에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게 형성된 그릇된 성의식은 결국,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사이 많은 국가에서 증가해 왔다. 미국에서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전형적으로 성인 남성 범죄자와 관련된 범죄로 취급된다.
미국의 조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바로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루지애나 대학교 법집행연구소 로버트 한서 교수(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성범죄자들 가운데 대략 20% 정도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해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강간의 50%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공격의 많은 수가 청소년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 중 반 정도가 단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버트 한서교수는 분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