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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태 초등생 키우는 음란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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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성매매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행위 또한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일어나기 까지의 과정은 대략 이렇다. 처음엔 청소년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습득하고 또래 아이들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경험 속에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문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상습범죄, 집단화, 저연령화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된 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제2, 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10대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에게 흔히 얘기되는 특성은 남자 청소년, 상습범죄, 집단화(공범), 저연령화로 요약된다. 즉 남자 청소년의 성폭행 범죄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은 상습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고 있으며 나이는 점점 더 어려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미성년 가해자가 30%, 이중 약 50~60%가 만 14세 미만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 가해자의 비율은 2001년 3.0%에서 2002년 상반기 5.1%로 증가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취학 전 가해자의 경우 호기심에 의한 상호간의 놀이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초등학생 이상 가해자의 경우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하고 점차 성기삽입이나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적나라한 형태를 띈다고 보고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사례는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된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2008년 4월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청소년 집단 성폭행의 실태를 처음 알린 밀양 사건은 연루된 가해 청소년의 규모가 40여명에 달해 세상을 더욱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건이 드러나자 학교 당국과 교사 학부모 등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동네 주민은 피해 학생들 때문에 밀양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몹쓸’ 인간 취급을 해 가해자는 2차 피해를 당했다.
음란물 따라 하게 하고 안하면 구타, 왕따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 학생이 겨우 ‘초등학생’이라는 데서 할 말을 잊게 만들었다.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미래의 꿈나무라는 어린이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비슷한 사례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사건에 가담된 가해, 피해자 학생수만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음란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건 일찍부터 예고됐다. 아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고 몇몇 아이들을 중심으로 동성 간에 어른들의 성행위를 따라하게 됐다.
구강삽입, 항문삽입 등 음란물에서 보이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했으며 그 수위는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아졌다. 집단 성폭행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폭행하고 그 하급생에게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 성학대를 시켜 동성 간 강제추행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아이들은 근처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서 집단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매를 맞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선 이런 비슷한 예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초등학생 5학년 A군은 아는 형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서 사심 없이 따라갔다고 한다. 하지만 동네 형은 부모가 보던 음란물을 틀어놓고 강제로 보게 하고 안보면 구타까지 가했다. 그러다 형은 음란물에서 본 것을 같이 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따라 하게 됐다. 하지만 후유증은 그 이후가 더 컸다. A군은 “수업시간에도 음란물 동영상이 떠올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됐다”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이들 청소년 가해자의 행동은 성인의 유인이나 위협, 폭행 및 지속적인 괴롭힘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아동은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다. 성폭력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피해가 평생을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피해 확산이 커진다.
청소년들이 성폭행과 성매매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의 발달이 가장 크다.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면서 나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일 뿐이다. 부모님 등 성인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쉽게 음란물 방어벽은 뚫린다. 실제 음란 화상 채팅은 물론 성인방송과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 등 컴퓨터를 켜고 10초면 바로 해당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의 확산으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또한 문제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음란물에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게 형성된 그릇된 성의식은 결국,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사이 많은 국가에서 증가해 왔다. 미국에서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전형적으로 성인 남성 범죄자와 관련된 범죄로 취급된다.
미국의 조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바로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루지애나 대학교 법집행연구소 로버트 한서 교수(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성범죄자들 가운데 대략 20% 정도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해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강간의 50%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공격의 많은 수가 청소년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 중 반 정도가 단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버트 한서교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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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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