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 중단…모든 논의 협의체서 진행"
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철회…첩약 급여화 폐지"
"의대생 2700여명 국시 포기…전공의 전원 사표도"
의료계, 21일 전공의·26~28일 전 의료계 파업 진행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의료계는 예정대로 21일 전공의, 26일 개원의 등이 집단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줄곧 반대해 온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자 지난 18일 오전 복지부의 대화·소통 제안과 의협의 긴급 회동 제안이 맞물리면서 성사됐다.
복지부는 의협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 부재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정부가 선언하는 게 먼저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화를 종료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유감을 표하며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26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부터는 인턴·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도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이어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복지부와 의협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서로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자는 점에 대해선 상당히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자고 한 반면,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 의견 격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꾸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협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사실상 결렬로 봐도 된다.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관과 (이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협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음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선 합의를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오늘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겠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대전협은 이날 박 장관과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의과대 학생 3000여명 중 2700여명이 올해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0일까지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전원 사표라는 초강수도 내세웠다.
앞서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10년간 매년 400명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14일 의사 총파업 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