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대지 국세청장 청문회, '무주택 코스프레' 공방

URL복사

 

20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 與 청문보고서 채택하기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위장전입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8시23분께 산회를 선포하고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차명 투자와 상습적인 위장전입 의혹을 중심으로 맹공을 펼쳤다. 특히 고위공직자인 후보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무주택 코스프레'를 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위장전입이었다며 적극 옹호했다. 후보자가 법률상으론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청렴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처제 명의로 차명 투자 ▲딸의 교육 문제를 위한 위장 전입 ▲모친 주소 이전을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등 세 가지다. 후보자는 이 중 위장전입 한차례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반박했다.

 

통합당 첫 질의자로 나선 유경준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김대지는 무주택자'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6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 연수 뒤에도 은마아파트 전세 유지 ▲귀국 후 자녀 학교 진학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 은마아파트 주소지 유지 ▲청약 가점을 위해 모친을 후보 주소지로 위장전입 ▲실거주가 아닌 역삼동에 전세 보유 등을 위장전입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0~2011년 1년 2개월 동안 후보자와 후보자 아내, 딸, 처제뿐 아니라 사돈관계인 노모까지 5명이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11년 1월 처제가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한 것이 사실상 차명 매입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귀국 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딸이 5학년 때 다시 학교를 가야하는데 잠실로 주소를 옮기니까 학교 적응을 걱정했다"며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처제 아파트에 전세 거주에 대해선 "다섯 명이서 한 집에 어떻게 사냐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맞받았다.

 

박형수 의원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처제 명의로 2010년 12월 3일 경남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전후 1년의 처제 명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고 요구했으나 김 후보는 처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일준 통합당 의원은 "모친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면 주택 청약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모친의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솔직히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에게도 이해의 여지가 높다"며 "후보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쳤는데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볍게 여기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김 후보를 두둔했다.

 

고용진 의원은 "위장전입은 단 한차례 인정했고 그 외는 없었죠"라며 "당시 대치동 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한 이유가 초등학교 학생 딸의 교우관계 외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것은 없나"고 물었고 김 후보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정받았다"고 답했다.

 

통합당은 고위 공직자인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거주 기간 동안 1·2차 중도금을 낸 뒤 2025년 분양 전환 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분양 주택에 해당한다.

 

통합당 류성걸 의원은 "실제로 자곡동 주택에 사신 기간을 계산해보니 많으면 1년 7개월 정도다. 실제로 자곡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3분의 1도 안된다" "LH 준공 임대주택에 들어가야될 분이 실제로 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분들의 기회를 후보자가 사실상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서민을 위한 분납형 임대주택이 법과 규정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일 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신청에 들어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도덕적 문제나 자질 문제에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분납 임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김 후보는 '2025년에는 해당 아파트 시세가 얼마쯤 되냐'는 질의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시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질의가 끝나자 김 후보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