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 다음달 본회의 논의”
▶ 사망 때 1000만원 →2000만원… 침수 때 100만원 →200만원
▶ 민주당 “피해 복구, 우선 있는 비용으로 쓰고 추경 검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하루 내내 집중 호우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KTX를 타고 도시락 식사를 하며 이동한 거리만 767km에 달했다. 경남·전남·충남을 가로지르는 9시간 이상의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 자리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은 정부가 가진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제대로 지원을 충분히 하자는 취지인데 추경으로 가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아직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와 예방책 마련 위한 예산 우선순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역대급’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4차 추경은 일단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산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에 지원금은 1000만원,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내년에 지출할 수요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는 약 5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 “정기국회서 수해 예산 우선 편성” 선회
당정청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동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결과 사망과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배 상향과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추가 선포 등을 실시키로 했지만 4차 추경 문제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재정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이유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이미 크게 악화됐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마지막 4차 추경을 편성한 1961년 이후 59년간 전례가 없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수해복구 예산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비비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8월 말에서 9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 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것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12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수해복구와 예방대책 마련 관련 예산 편성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말했다.
정부 “2조4000억원 있어 여력 충분하다” 판단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예비비가 2조6000억 원 확보돼 있는데다가 기존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고 말해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정예산(旣定豫算)에 예비비를 더하면 ‘3조원+알파(α)’가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등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어서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 규모는 5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상향이 반영되지 않은 액수이지만 지난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했던 만큼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비비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재정당국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홍 부총리는 현재 충분히 이 재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된다고 확언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재정 여력이 감당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재정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입장이 우선 반영된 셈인데 추경에 적극적인 민주당은 당정 간 불협화음 논란을 의식해 일단 추경 연기동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편성 국회 본회의 논의는 사상 초유의 50여일 기나 긴 장마는 끝났지만 가을 태풍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서다.
野 “국민고통… 재해 추경 인색한 데 대해 유감”
당내에서는 남부지방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장마 이후 급등 조짐이 보이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는 남은 예비비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2조600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부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추후 피해 집계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추경 편성 논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추경안과 관련,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번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추경을 다시한번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