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장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궤변
▶ 野 “부동산실정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일침
▶ 경실련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정면충돌하고 있다”
▶ 부동산시장 불안정인데다 민심이반 현상까지 나타나
▶ 국토부, 18개 행정부처 행정지지도 최하위권 기록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정책 행보’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실수요자가 바라는 주택 공급대책엔 담을 쌓은 채 규제 일변도의 수요대책에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8.4 부동산대책 등 모두 23차례에 달하는 ‘카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민심 이반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김 장관의 교체로 국면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부동산정책 사령탑을 맡아온 김 장관에 대해 여야 모두 경질론을 들고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진지 오래다. 8.4 부동산대책 등 모두 23차례에 달하는 ‘카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민심 이반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김 장관의 교체로 국면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의 ‘부동산정책 행보’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실수요자가 바라는 주택 공급대책엔 담을 쌓은 채 규제 일변도의 수요 대책에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상충하는 조치까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金장관, 전문지식·경험부족 비판 끊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김 장관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야당에선 김 장관 경질론을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까지 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급등한 엄중한 현실에 눈을 감은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당권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고 핀셋(규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통합당 “정책실패 주범 金장관 당연히 교체해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최근 부동산 및 경제 문제 등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책임은 청와대 수석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만든 라인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뿐 아니라 본인들도 사의와 관련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태세다.
김은혜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청와대 수석들이 최근 부동산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있다. 국민들을 덫에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 장관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인사를 하기 바란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진정 책임이 있는 김 정책실장, 김 장관을 하루빨리 경질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지적을 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작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김 장관 등은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30개월 장관 동안 강남집값 7억 뛰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면충돌하고 있다”며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어 50%가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며 “제가 불과 3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강조하면서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그 장관(김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 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4·15총선 전에 공천 후보자들을 상대로 ‘1주택 이외는 팔겠다는 서약서까지 받는 이벤트를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같이 당선된 여당 의원 중 42명이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따로, 행동 따로나 다름없는 위선이라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실제로 이 정책을 만들고 관장한 정책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18개 행정부처 지지도 하위 17위 기록
김 장관의 경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18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하위권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7월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는데 국토부(36.8점)는 전달과 견줘 4위에서 17위로 3계단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관련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고 풀이했다.
또 “이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여기에 최근 주택 처분 권고를 받았던 다주택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자 여론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단체, 金장관 공시지가 부당개입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10일 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金장관이 만졌다 하면 아파트 가격 폭등돼”
뒤늦게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집 매각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사령탑을 그대로 둔 채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들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한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 여당이 추진할 다른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 추진은 거여(巨與)의 힘이 아니라 민심을 업고 가야 한다”면서 “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김 장관을 교체해 바닥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만졌다 하면 수도권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며 “김 장관은 경질 0순위”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인적 쇄신을 단행해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일침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