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진들에게 권고했던 처분 시한이 다가오면서 100%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다주택자 처분 권고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선수범' 성격에서 출발했던 만큼 대상자의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제시했던 처분 시한인 이달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은 상황에 따라 마지막까지 이행 결과를 지켜본 뒤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처분 만료 시한까지는 오늘을 제외하고도 아직 하루 더 남았다"면서 "다주택자 문제는 현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도 지난달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달 말에는 아마도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처음 내려진 처분 권고 이후 이미 두 차례 연기를 통해 처분 시한을 보장해왔다는 점에서 한 차례 더 연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 2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매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6개월 간의 처분 시한을 보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참모들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지난달 초 한 달 동안의 처분 시한을 추가로 부여했고, 이마저도 효용이 없자 8월 중순까지 보름 간 처분 시한을 연장했다. 나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하며 시한을 8월 말로 못박았다.
권고(2019년 12월16일) → 재권고(2020년 7월 초) → 강력 권고(7월 말) → 강력 재권고(8월 중순) 등 점차 권고의 수준이 강해졌고, 처분 시기와 조건도 강화됐다. 마지막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그만큼 이행 의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시한을 연기할 경우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잔금 수령 등을 포함한 최종 등기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선 상황에 따라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8월 말, 매매계약서 제출'을 최종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수석비서관급이 다주택 참모진 논란의 직·간접적 책임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노 실장을 포함해 6명(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사표를 일괄 제출했지만,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는 반려됐다.
노 실장은 다주택 처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 모두를 팔아 무주택자로 남았다. 김 수석은 경기도 오산 아파트, 부산 해운대 아파트 가운데 부산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 권고를 이행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 처분 대상자 8명 가운데 김조원 민정,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2명에게만 권고 불이행의 책임을 물은 셈이 됐다. 청와대 발표를 종합하면 8월 초까지 남아있던 다주택 처분 대상자는 6명으로, 이 중 3명(윤성원 국토교통·박진규 신남방신북방·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신임 비서관 인사 과정에서 물갈이 됐다.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3명이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김 수석이 부산 아파트를 처분하며 황 수석과 여 비서관 2명으로 추려졌다.
충북 청주시에만 주택 3채를 보유했던 황 수석은 부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지난달 처분한 데 이어, 임대를 줬던 아파트 1채를 최근 정리해 1주택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비서관은 전매 제한에 묶인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살리는 대신,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계약과 과천 아파트 입주 전까지 거주할 새 전셋집 마련을 동시에 알아보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