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4.1℃
  • 박무대전 12.6℃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경제

20조 국민참여 '뉴딜펀드' 20조 만든다

URL복사

 

정부·정책금융기관, '정책형 뉴딜펀드'에 7조원 투자

민간금융기관·국민 등 13조 매칭.. 배당소득 9% 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분야 50% 이상 투자펀드 대상

2억 이내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정부가 뉴딜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국민 참여·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펀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뉴딜 투자에 국민 참여를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추진해왔다. 낮은 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17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 출자 3조원(연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연 8000억원) 출자를 통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민간금융기관, 국민 등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20조원이 조성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출자분 6000억원도 이미 반영했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인다. 자(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해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한다.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존속기간이 5~7년인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 민원 해결 및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법(민투법)과 세법을 정비하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뉴딜 분야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뉴딜 사업 중 민자 가능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대국민·시장에 대한 소통도 강화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