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4일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파업)에 나선지 28일 만에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계는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이끌어 냈다.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요구했던 4대 의료정책의 중단과 재논의는 물론 다른 의료 현안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얻어 낸 것이다.
그러나 5일 파업을 사실상 이끌어온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협 내부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직후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의협과 전공의 등이 그동안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주장해 왔지만 정책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구한 사안들을 모두 얻어 냈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대외적으로는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를 끊임없이 얘기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하고 있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고 명문화한다면 저희 젊은 의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준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공지사항에서는 "젊은의사 비대위는 현재 전공의들의 입장과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 명문화 필요성 등을 한정애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의협과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 하기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이 같은 합의문을 두고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의료계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노총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결국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원점 재논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의료계가 이번 파업으로 어느 정도의 실리를 챙겼지만 사실상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은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료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전협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파업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협은 지난달 7일부터 의료계의 총파업을 사실상 이끌어 왔다. 대전협은 의협의 1차 총파업이 열린 지난달 14일 보다 1주일 앞선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개최하며 한 발 앞서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강경 대응 기조에 당초 저조한 파업 참여율을 보였던 전임의(펠로)들도 파업에 조금씩 합류하기 시작했고 지난 1일에는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생이 함께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됐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의협이 주도한 2차 총파업에서 개원의들의 휴진율은 10% 내외에 불과했지만 전공의들의 휴진율은 70~80%에 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파업 주도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최종 합의문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서명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파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전협은 합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으로 제기한다"며 "누구보다 분하지만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 보겠다"고 선언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도 "젊은 후배들이 목숨 내놓고 지키고자 했던 의료계의 미래를 마치 자기 것 인양 바꿔치기 했던 분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