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가 5월30일 법적 임기를 시작했으나 법정 시한보다 35일 지연된 7월10일 개원식 및 국회의장 선출을 마쳤다. 뿐 만 아니라 쇠고기 국정조사와 원구성 협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를 보이고 있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간의 소통부재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로 국회 개원 60주 년을 맞이하는 동안 여·야간 정치적 이해 다툼속에서 자행된 국회 파행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악습만 되풀이 하고 있다. 18대 국회 역시 이같은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타결 직전 인사청문회 문제로 결렬 된 것이 그렇다. 민주당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게 맞지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 시대적 정치행태라고 반박하는 등 격론을 벌이고 있다.
즉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현실론’과 ‘원칙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실종한 ‘식물국회’로 치닺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회는 정부와 여·야가 쏟아낸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해 국내 경제 활성화 및 개혁 정책 추진에도 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정 운영 중심축이 없다
여·야는 물론 한나라·청와대 소통부족까지 가세
국회가 공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숫적 한계와 초반 분위기 장악을 노린 민주당의 ‘생떼쓰기’에 원구성 우선주의를 내세운 한나라당의 ‘초법적’ 대응 등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력 부재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소통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야간 대화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소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화근
18대의원 임기개시 후 6월5일 한나라당이 개원식 및 국회의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이 쇠고기 문제로 등원을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이 시작됐다. 같은달 12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대표가 첫 회담을 통해 등원 등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첫 임시회 회기 만료에 따른 기간 중 개원이 실패로 돌아가자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을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를 재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이와함께 청와대도 쇠고기 정국의 후폭풍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일인 같은달 7일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첫 개각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결과 여·야 원내대표는 8일 회담을 통해 개원식에 합의했으며 10일 개원식과 함께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국회운영이 한때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11일 3개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대표는 이를 계기로 31일 원내대표간 토론을 통해 인사청문 특위 구성과 상임위 배분 등에 따른 원구성 일정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을 중시해야 할 국회가 인사청문 특위 구성 등 ‘초법적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으로 인해 원구성이 결렬됐다. 청와대는 7월11일 인사청문 요구안을 제출했으므로 청문회 개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관련법을 무시한체 합의한 인사청문 특위 구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돌출행동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까지 가세, 청와대를 협상 결렬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월1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장시간 회의를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한 것을 놓고 청와대가 ‘원칙론’을 앞세워 파기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국회 운영은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청간 기싸움 설까지 등장
홍준표 원내대표는 7월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회담 도중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상임위가 아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청와대가 ”법을 외면한 타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또 “상임위를 구성해 장관 청문회를 열려면 상임위 개편을 반영한 국회법을 개정한 뒤 정부에 이송하고 이를 정부가 공포한 뒤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 또 이후 청문회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청와대가 요구한 8월5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협상 결렬 원인을 청와대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의 이같은 행동에는 당·청간 소통 부족과 함께 물밑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의견까기 제기되고 있다. 당·청간 소통 부족의 경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 취소 또는 취하를 비롯해 대통령실장 교체, 쇠고기국정조사특위 합의 및 증인채택 등을 놓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이 홍 대표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의 독주를 막고 청와대 중심으로의 국정과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물러난 시점과 맞물려 여당내에서는 “국정 전반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려 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내 이같은 흐름에 대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과 함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이같은 이 대통령의 움직임을 감지한 청와대측의 국정주도권 장악을 위한 반격을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권내 교통정리가 우선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당내에서조차 협상 결론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홍준표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의 조기 사퇴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쇠고기 정국의 중심에 있는 MBC PD수첩 관계자를 빼 준 것과 상임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주는 등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다른 일부 의원들은 “과반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줬다”며“독단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7월3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가 개원 문제와 원구성 협상을 함께 진행했다면 이같은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두 협상건을 분리 처리하는 바람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분위기가 홍 원내대표 책임론으로 흘러가자 홍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덕룡 강재섭 전 원내대표가 2004년과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협상 실패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사퇴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향후 정국을 돌파하는데 홍 원내대표만한 적합한 인물이 없으며 9월 정기국회을 앞둔 당·청간 모두에게 홍 원내대표 사퇴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간 원구성을 위한 1차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여권내 교통정리가 우선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홍 원내대표간 다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홍 원내대표 스스로가 “45일간 국정과 당의 공백기을 메우기 위한 오버액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이제부터는 원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으며 박희태 대표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조속한 시일내 끝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홍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것 등이 그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