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9.2℃
  • 구름조금강릉 10.6℃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2.7℃
  • 구름조금울산 13.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8.9℃
  • 구름조금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태아 성감별 허용법안 발의

URL복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태아의 성(性)감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위해 임신 후 28주가 지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고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했다. 또 임신 28주 이내에 태아의 성을 고지했을 경우 의료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 중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했다.
이 법안 발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말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임산부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뤄졌다.
이 의원은 "남아선호 사상이 완화됐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태아 성별고지의 전면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다만 태아의 생명을 위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