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예산안 처리 ‘한 목소리’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李·金 첫 오찬 회동
추경처리 공감대…통신비 지원에 김종인 "재정 걱정돼"
이낙연, 협치 제안, 김종인 "힘 있는 쪽 여건 만들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정책 협치 제안에 김 위원장이 집권여당의 양보를 통한 협치 여건 조성을 내세우며 불씨를 남겼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박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된 첫 여야 수뇌 회동으로 협치 복원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았다.
박 의장도 "두 지도자께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륜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들의 기대가 몹시 크다"며 "오늘 만남이 국민통합과 협치의 마중물이 되고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치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최근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어서 교집합이 넓어지고 정책 협치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양당의 정책이 일치하는 교집합 분야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현실화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정기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비쟁점 법안들을 모두 합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기대처럼 여야 대표는 4차 추경을 빨리 처리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 되었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추경 처리를) 우리 위원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방역과 민생 지원을 위해 긴급한 법안도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제가 김 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며 "그것도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정책협치를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언급하면서 "어제 대통령을 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많이 강조해주셨다"며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두 분이 만나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당면한 과제가 4차 추경 관련해서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처리 되는 게 선결과제라 생각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신속한 추경 처리에 화답했다.
다만 당청 간에 합의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과연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이라며 "어저께 갑작스럽게 통신비 2만원씩 나눠줘야 겠다는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과거에 다른 여러나라에서 경험 해봤지만,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과연 현재 우리가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이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협치를 강조한 걸로 안다. 이 대표도 협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의 협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협치하려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이 되면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해인데 마지막 임기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