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주말까지 방역 상황 분석해 결정, 발표"
일부 완화 담겨…2.5단계 연장 초기 검토된 문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참여 회의서 유출된듯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재연장과 관련해 실무진이 검토했던 정부 문건이 인터넷 등에 유포돼 방역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2.5단계 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이후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규모가 감소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당국은 현재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확산되고 있는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 유포 중인 문건은 대외비 문건으로, 수도권의 2.5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하되, 중위험 시설에 대해선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오는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선 매장 이용 시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매장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방역 수위를 완화하고 학원과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를 해제하면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후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등으로 확대해 13일까지로 연장한 직후 검토됐다.
당시는 민간 병원 휴진 등 주말의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규모가 100명대 초반까지 감소했던 시점으로 다시 100명대 중반으로 상승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최근 위험도 등을 평가해 주말 중 재연장 여부나 2.5단계를 일부 조정하는 '제3의 방법' 등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건은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외에도 각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현재 유출 경로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문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수도권의 방역 조치 조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하며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문서 유출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