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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금지'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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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선거법이 공정선거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면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성연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의 인원ㆍ장소ㆍ방식 제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이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6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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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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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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