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집회, 힘겹게 쌓은 방역 둑 허무는 재난될 수도"
"임대차보호법 공포안, 신속 분쟁조정으로 혼란 최소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9000억원이 지원됐다"며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린 협치의 좋은 사례였다"며 연휴 끝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한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과 관련해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고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