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수차례 자진출석 권유
'방탄국회' 관측 선 그어…"법에 따라 처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해고 나섰다.
법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방탄국회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차례 자진출석을 권유해 왔다"며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이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날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방탄국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결코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겠다는 당의 공식입장도 자진출석하라는 의미"라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 의원이 자진출석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