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법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헌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박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국 60년 한국법률가대회' 심포지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결과를 인용한 자료를 25일 오후 주제발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란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박 부장판사와 정성진 전(前) 법무부 장관이 소주제발표를 맡고 김성만 변호사 등 5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리 공개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는 "권위적"이라고 했고 32.6％는 "불공평하다"고 답해 76.2％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민주적이다"는 응답은 14.2％, "공평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 또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잘 지켜지지 않는 다', 4.6％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답해 전체의 62.8％가 법 준수 수준이 낮다고 답했고 `잘 지켜진다'고 판단한 사람은 37.1％에 그쳤다.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34.3％)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20.1％) ▲번거롭고 불편해서(14.5％) ▲법을 잘 몰라서(11.7％)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