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3.1℃
  • 흐림강릉 4.0℃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2.3℃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0.9℃
  • 흐림광주 0.2℃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6℃
  • 제주 7.8℃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0.2℃
  • 흐림경주시 -1.2℃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2020] 윤건영 "이탈주민 최대 1억3,483만원 지원"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인당 5년간 최대 1억3,483만원으로 확인됐다. 비현금적 특례까지 포함하면 그 지원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현재 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주민 2인가구는 국내 입국 시 최소 4,120만원에서 최대 1억5,979만원, 3인가구는 최소 4,260만원에서 최대 1억9,279만원, 5인가구 기준으로는 최소 5,560만원에서 최대 2억9,672만원까지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이 최대치는 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로금 평균치(1,568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10년간 최대 보로금 지급 사례(2억3,00만원)로 분석할 경우 현금 지급액은 1인 가구 3억5천만원는 5인 가구 5억1,7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정착지원금 800만원(1인 기준)과 주거지원금(1,600만원)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현금성 지원 제도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각종 가산금 제도도 존재한다. 지방에 거주할 경우 주는 지방거주장려금, 장기 근속 등의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도 현금성 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자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족구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보호가산금, 중증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등도 가상으로 설계된 조건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이탈주민은 생계 급여 특례로 5년간 최대 2,154만원 생활비(1인가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5년간 월 5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현금성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50세 이상 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특례로 짧은 연금 가입기간에도 연금 수급 가능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혜택이 큰 제도는 영구임대주택을 대기순번 상관없이 우선배정해 주는 것이다. 2020년 6월 현재, 일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3,177명으로 평균 9.6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탈주민은 국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전원 임대주택 배정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임대주택을 배정 받은 이탈주민은 총 4,463이다.

 

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특례 입학 제도(4년제 대학 중 43%가 정원외 특례 제도 운영 중)와 학비의 50% 지원이라는 2중의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2014년부터 2020년 1학기까지 4년제 대학의 정원외 특례 입학 이탈주민 학생은 1,399명(편입 제외)명이었다.

 

대학 등록금으로 최근 5년간 통일부가 지출한 교육지원금 예산은 총 91억이었다. 국공립대 입학한 이탈주민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학등록금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 예산은 2016년부터 5년간 5,570억원이었다. 이 예산 금액은 2020년 기준 통일부 (기금전출제외) 일반회계 사업 예산 중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주민 3만1,512명에 대한 지원인력은 최소 1,400명준이었다.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전국 25개소)의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가 196.5명,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244명,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65명,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899명 등이 그들이다. 그 외에 행정을 지원하는 통일부, 지자체 등의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이탈주민 지원은 하루 아침에 끝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청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상생 방안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과로와 심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 갔느냐?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야 할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며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몸을 축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외면돼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하루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 전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이하 플랫폼엘)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획전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과 문학적 세계관에서 출발해 그의 문학적 서사와 감수성, 취향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각예술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대중과 교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엘은 이러한 맥락들을 다양한 예술 장르와 공감각적으로 연결해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사유의 흐름으로 이끌며, 작가의 궤적을 따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와세다대학교 국제문학관(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장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가 간직해 온 의미 깊은 소장품과 작업의 오랜 동반자였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1942-2014)의 원화 20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두 작가의 작업과 일화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긴밀한 관계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하루키의 삶과 세계관을 마주한다. 아울러 무라카미 하루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 강애란, 김찬송, 순이지, 이원우, 이진영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