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11일 거리두기 3단계 세분화 발표
허종식 K-방역 업그레이드 제안에 "전적 공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9개월째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인 연대 속에서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1일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때 거리두기 세분화 여부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K-방역은 국민 절대적 지지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지켜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에 절대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 죽으나 가게 문을 닫아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과 고위험군 방역을 철저히 하되 현실을 감안한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K-방역 갱신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지난 9개월간 계속 사안에 따라 방역체계를 바꿔왔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방역체계 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 이후 환자 증감 양상과 감염 확산 상태, 집단감염 분포 등 지켜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특별방역기간 이후 거리두기 조정은 일요일(11일) 논의해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확실히 진정돼야 거리두기를 1단계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발표 시에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보다 여러 수위로 세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중수본은 이 체계는 각 구간 간 격차가 커 보다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등 매장 내 취식,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2.5단계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도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조치가 2단계보다 일부 완화돼 사실상 1.5단계라는 평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