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 "자신감 근거…방역·경제 모두 성공해야"
"시설 중단 폐쇄 최소화…자율성만큼 책임성 함께 제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완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 지키기 위해 각자가 해야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 일전하겠다"며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에서도 더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행·건강·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