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손경식, 우려 전달…"규제 재고해달라"
與 "100% 만족할 법 없어…재계 의견 고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계를 만나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3법 중 특히 감사위원 선임 분리선출 시 3% 제한룰(상법 개정안 중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감안했을 때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당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조정된 법안 내용은 대부분 규제다.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3법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발의된 것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됐던 것이고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한 법으로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원칙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며 "TF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뤄졌다.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