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9℃
  • 박무서울 9.7℃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20.1℃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20.6℃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치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안 되면 장외투쟁 고려"

URL복사

"특검하든 윤석열 특수단이 수사하든 해야"
"특검은 국회 의결…안 되면 장외투쟁 고려"
"경제3법 국감 끝나고 의총 통해 입장 정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여당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조차도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 TF를 만들어 운용 중인데 2~3건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짜'라고 선을 그은 이른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중간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그 답변이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초기 압수수색을 빨리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인멸 시간을 다 줬고, 이 체제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최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든, 그게 아니면 특검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이나 특수단으로 하라고 하면 될 일을 딴 사건은 말을 안하다가 이 사건만 엄정 수사하라, 청와대가 협력하라 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에는 말이 전혀 없었다. 대강 수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인을 보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할 뿐"이라며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우리는 103명밖에 안되고 민주당은 저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하는데, 국민이 민주당에 저런 의석을 준 건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진 원내투쟁을 포기하는 장외투쟁이 많았는데, 원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안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는 "재벌기업의 독선적인 운용, 위법적 운용을 막을 장치는 필요하다"며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영업 비밀이 새어나갈 것 막을 장치를 두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우리도 전향적"이라며 "다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책의총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되, 가급적 그 방향과 같이는 갈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보궐선거에 내세울 인물이 전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물난이 전혀 없다"며 "실력있는 사람이 많은데 국민들에게 장점이 안 알려져셔 인물이 없다고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선이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기호 1번, 2번 대결이지 3번, 4번이 된 적은 없다"며 "최소한 대권에 뜻이 있고 대권을 쟁취하려면 기호 2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정국에 또다시 개헌 문제가 나온 것은 맞지 않다. 찬성할 수 없다"면서 "개헌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국정이 안정된 다음에 논의할 문제지 지금 꺼내는 것은 혼란만 가중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정치

더보기
정원오 “용광로 선대위 구성...진영·이념 넘어 실력·경험 갖춘 분들과 서울의 미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중용할 것임을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진영과 이념을 넘어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 과제와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 서울에 맞는 해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서울은 시민을 지치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저는 그 변화를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성과로 답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경제

더보기
유동수 의원, 보험사기 최고 징역 20년 법률안 대표발의...“선량한 가입자 모두의 부담 높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사회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