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주 부동산 TF 회의 열고 대책 제시 검토"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다음주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전세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전세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하고 다음주 중 전세 시장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전세시장에 대해서 전세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세시장에서는 매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다음주에 부동산 TF를 통해서 좀 더 여러가지 데이터 점검한 후 관련된 내용들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 지시로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노의 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전세 매물량 증가와 관련해 "홍 부총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며 "단 한번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다. 여러가지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다음주 정도에 TF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났지만 "오늘은 아무말도 안하겠다. 이해해달라"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다. 전세시장의 양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