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씨 7가지 건의사항 전달…외교부 서면 답변
면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항의·성명서 요청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씨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 10시15분부터 25분간 이씨와 만나 진상조사와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발생한 후 외교·안보부처 수장이 유가족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강 장관에게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언급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수립 계획과 강력한 규탄 성명을 요청하는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상정되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한 내용, 중국 정부와의 협조를 부탁했다"며 "북한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강력한 항의나 성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공무원 피격에 관한 사건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책임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에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씨는 "(유엔 인권총회에서) 보고서 채택되고, 각국의 반응을 봐야할 것이다. 그 후에 외교부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 장관은 제안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시신이나 유골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중국에 협조를)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한국이 지난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강 장관에게 정부의 콘트롤타워 및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 현 상황에 대한 외교부 입장과 대응 계획, 해상(해난사고) 대응 메뉴얼의 국제 규범 수립 계획 등도 물었다.
이씨는 서면 건의사항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인 행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며 "정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와 사명감을 저버린 행태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씨는 "사건을 당하고 정부 관료와는 첫 면담"이라며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관, 유엔사령관을 향해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유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에 보낸 진정서에서 북한이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유엔이 개입해 적극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