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학교 간 성적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계층에서는 사교육비 감당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해외 이주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일부 사학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국제중이 서울에 설립되면 전국에 수많은 ‘특목중’이 잇따라 생겨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며 이같은 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들까지 사교육에 매달리는 입시지옥이 연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MB 교육정책 평가
국제중 설립·일제고사·영어몰입교육 등에 강한 드라이브
서울시 교육감 첫 직선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3월 서울에 ‘국제중’과 ‘국제고’를 설립하고 학교선택제 추진을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할 뜻을 분명히 내비추는 등 ‘무한경쟁’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다. 일제고사(학력평가, 성취도평가)와 영어몰입교육, 0교시, 우열반 확대(학교자율화)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제중의 경우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학과 사회, 과학, 예체능 등은 모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 형태를 띄고 있다. 공 교육감이 내놓은 교육청사진은 ‘학력제일주의’ ‘엘리트교육주의’로 함축·풀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이명박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7월31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인하기도 했다.
교육계, ‘4·15학교자율화’ 조치 부작용 우려
이명박 대통령은 1월22일 인수위 발표를 통해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등 기존 교육제도와 판이한 교육정책을 선보였다. 인수위는 새로 설립되는 학교들 뿐 아니라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특성화 고교에도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다 공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위해 이들 학교에는 운영비를 현재보다 10% 가량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자율권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학교 300개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뜻한다. 자율권이 확대된 각 학교장은 늘어난 예산으로 △교원 확충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행정지원 인력 충원 △교과연구 △시설개선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돼 학교별 특성화가 용이하다. 이와함께 학교별 성취수준과 각종 교육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의 책무성도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국에 있는 6개의 자사고에 비해 법인전입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재정 규모를 풀어주면 최소 100개의 자사고를 세울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4월15일 이른바 ‘4·15학교자율화’ 조치에서 모든 지침들을 폐지했다. 이때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을 비롯해 학습 부교재 선정,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 규정, 실업계고 실습명목 값싼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학교안전화 정책 등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내놓은 교육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 정책으로 전락
교육계는 전국 일반계 학교 1400개중 100개를 자사고로 전환할 경우 상위권 입시에서 서열 형성은 당연한 것으로 과거 ‘명문고’ 진학열병이 되살아 나면서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전국에 특목고 49개, 자사고 6개 등 총 55개의 ‘입시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사고가 늘어날 경우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함께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등에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지정해 교육으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질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들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경우 한순간에 ‘입시명문고’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칫하면 농촌과 중소도시까지도 기숙형 공립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교육계는 ‘4·15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등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정책에 대한 책임을 자율과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철저히 자율로 경쟁과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다양성과 선택에 대한 기권이나 마찬가지 논리를 펴고 있다.
즉 돈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선택권을 가지는 시장의 자본 논리대로 돈없고 지방의 학생들은 배제된 양극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국제중 설립으로 인해 초등입시가 부활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벼랑에 더욱 내몰리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전 서울시교육감은 또 “어른도 아이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교육정책의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민들의 행동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행동 가시화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기하고 교육청과 대학협의체에 권한과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조차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자율화 정책은 경제 지역 인간적 특혜를 누리는 계층과 집단의 정서와 욕구에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인해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 올 뿐 만 아니라 학교 운영자의 재량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립학교에서는 더 많은 부조리를 야기하며 많은 분규를 촉발하는 등 교육의 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육의 정책을 과도하게 시장논리에 종속시켜 상품화하는 경향이 발생할 경우 교육의 고유한 토대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시장을 극도로 자극해 교육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특별한 학교’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을 심히 자극해 사교육 과열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한 고교생들의 사교육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동시에 고교입시를 위한 초·중학생들의 사교육까지 촉발해 사교육 열풍에 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