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8월19일 발표한 국제중학교 지정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2009년 3월 대원중과 영훈중을 국제중으로 전환하고 학년별 160명씩 48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은 국사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며 초기에는 학생들의 부적응을 감안해 영어로 가르친 내용을 우리말로 한번더 설명하는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영어 사용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제사 등 국제 관련 교과의 수업을 늘리고 재량활동 시간에는 외국어 중점 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선발을 위해 1단계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해 모집정원의 5배수인 800명을 뽑고 2단계 개별면접 및 집단토론을 거친 3배수 400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 160명은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제중 선발 추첨제는 ‘술수’
전교조 등 교육계 관계자들은 국제중의 이같은 선발규정이 초등학생들을 영어몰입교육으로 내몰릴 것이 확실시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중의 성격과 같은 경시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데 정상적인 초등교육 과정만을 이수해서는 1단계부터 통과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단계 추첨방식은 국제중 입시희망 학생들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그에따른 사교육비가 폭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즉, 추첨제 도입 등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교육 시장 과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강남지역 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중 입시학원이 활개를 펼치고 있어 전교조 등 교육계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여. 41)씨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영어교육비로만 월 1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며“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발표이전부터 국제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앞으로는 추가 지출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어학원 ‘특목중’ 특수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에 대한 계획이 알려진 이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남지역 어학원과 일반학원 등지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마련하는 등 ‘특목중’ 열기를 어렵지 않게 실감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A 어학원에서 운영중인 국제중 대비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학상담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학원 국제중 대비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기 영어코스’는 필수,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 20~25명이 국제중 입학을 위한 집중적인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B 어학원에서는 특목중 대비를 위한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전략을 짜주는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서울 국제중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반학원 관계자는 “특목고에 입학까지는 못하는 학생들이라도 특목고 대비반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처럼 특목중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특목고 시장처럼 특목중 학원시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과열도는 공교육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다 백지화 시켰던 영어몰입교육이 서울지역 13곳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13곳을 비롯해 사립 초등학교 19곳 등 모두 32곳의 초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사교육비 증가 등의 이유로 영어몰입교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백지화된 정책이다”며“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면 다른 곳의 학부모들도 영어몰입교육 실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초등부터 직장인까지 ‘광풍’
영어몰입교육은 초등학생 등을 벗어나 학부모들의 부담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영어유치원에 6살짜리 자녀를 보내고 있는 김모(여 37)씨는 “영어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은 물론 과제까지도 영어로 내주고 있어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다”며“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학원에 등록해 다니고 있어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2배가량 늘었다”고 토로했다. 뿐 만 아니라 영어완전정복 열풍은 직장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전문화를 원하는 기업에서 영어로 읽고 쓰는 직원보다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건설 수주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GS건설은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도 외부강사를 초청해 영어교육을 하거나 출퇴근 전후 시간을 이용한 원어민과의 대화 등으로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불어닥친 영어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사설 어학원들이 소개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외국어 공부를 원하는 국내 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외국인를 소개시켜 주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 외국어문화교류원 관계자는 “외국인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문의가 한달에도 수십건에 이른다”며“소개료는 언어와 국가 등에 따라 차별화 돼 있다”고 말했다. 박모(회사원 40)씨는 “직장내 동료들이 외국어 공부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해 어울린 적이 있다”며“외국인과의 자연스런 대화로 인해 외국어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잇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만남의 경비 등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FT, 사교육비 GDP 8%로 세계 최대
입시경쟁 강화를 벗어날 수 있는 공교육의 정책 필요
전교조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의무교육은 물론 평등교육의 책무를 박찬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결과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3不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사실상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현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50여 곳과 자사고 6곳, 고교 단계인 과학영재학교를 합치면 일반고와는 다른 특별한 고교가 300곳이 넘는 수치다. 이는 전체 일반고 1450여 곳의 20%가 넘는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고교 평준화 체제는 사실상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과 같은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사교육비 증감은 이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6개 외고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86.4%였다. 이는 서울 고교생의 사교율 비율 72%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자사고 학생들의 학원과외 비율이 높은 것도 이미 교과부 자료에서 확인된 상황이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08년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나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의 영어 사교육비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도 “한국의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8%로 세계 최대이며 2위인 미국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교육비 증가는 우리나라 사교육 현상의 특징과 메카니즘을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연유한다”며“따라서 공교육 강화 정책이 ‘공교육에서의 입시경쟁 강화’로 귀결되면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수요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영어경쟁 강화를 촉발하지 않는 영어교육 내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영어 사교육 대체재를 충분히 제공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7·7 개각으로 새로운 진영을 짠 교육 수뇌부는 정책 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교과부가 끌려가는 식의 정책입안과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많은 관심을 둘 때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등 교육계시민단체 등에서 4·15학교자율화 추진 조치와 국제중 설립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게 내고 있는 저변에는 교육당국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의욕만 앞세워 밀어붙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엘리트학교를 통해 엘리트계층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끊지 않는 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며“정책 입안자들이 사교육비의 원인 자체가 곧 명문중고이고, 명문대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