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MB, 징역 17년 재수감…'사실상 무기징역'(종합)

URL복사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오후 구치소 수감

장제원 의원 등 측근도 구치소 인근 동행

"이명박" 연호하며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후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측근들은 구치소 앞까지 모여 "이명박"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은색 검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구치소 앞에 모였다.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 측근 약 10여명이었고, 이들은 오후 2시32분께부터 구치소 정문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자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일부는 "이명박"을 연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도 모였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이는 이들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은 인근에서 "이명박 구속 축하"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 다시 검찰을 떠나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을 떠날 때도,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진을 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까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동부구치소로 갈 때는 검찰 수사차량으로 바꿔 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형집행장 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측근들에게 "나라를 잘 지켜달라"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또 "나는 구속되지만 진실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훈 변호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택에 모인 사람은 50여명 정도로 조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은재 전 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사람이 50명 넘게 있어서 대화를 1 대 1로 나누기는 어려웠다"며 "이 전 대통령 혼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의원들이나 다른 실장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시라'고 말했다. '잘 못 모셔서 죄송하다' '머지않아서 모든 게 바로잡힐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일부러 밝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전언이다. 참석자들도 자극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정치보복 성격이 강하고 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재판이 이렇게 됐다고 (당이) 생각한다면 그런 걸 국민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다스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하면서 2일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