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심위가 ‘주의’ 준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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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출시 편스토랑이 주류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이란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제공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방심위 "특정 회사 주류 지속적으로 노출”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청소년 정서발달 저해하는 음주장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주류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방송이란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부터 출연진이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세 차례 방송했다. '편스토랑'은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가 소개하는 안주와 함께 변형된 브랜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과 소주병을 노출했다.

소주 광고 한 장면을 보여준 뒤 출연자가 이 광고를 따라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어 출연자가 요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상의 변형된 로고가 붙여진 맥주병, 맥주캔과 소주병이 연이어 노출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게다가 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편스토랑 법정제재 이유에 대해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여가부 장관에 원민경·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금융위원장에 이억기 지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확대 재정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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