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 대응"
"국정 흔들기 수위 넘어…민주주의 도전하는 정치 개입"
"정치검찰 정치개입은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
"검사들에게 호소, 일부 정치 검사들 행위에 동조 말라"
"윤석열 검찰 저항은 과도기…반드시 검찰개혁 해낼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고 규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모두 검찰이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표는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라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될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라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은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해 산자부와 한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라며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감사원의 고발 수사 의뢰는 없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고 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후 1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하다"라며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 당 부당과 불법 여부를 가린다는 건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사원은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라는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고발"이라며 "명백한 청부수사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다.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검찰이 2주 만에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부수사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과도기일 뿐이다. 검찰개혁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