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검찰 탈원전 수사 저격
"대권후보 1위?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권력비리도 아닌데 청와대까지 겨냥"
"편파·과잉수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추 장간은 11일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동일사안을 중앙지검이 3건 각하를 한 적이 있다. 중앙지검 이외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됐다"며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이후에 (수사) 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각하처분 사유에서 든 것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재차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지 1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서둘렀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스스로 중앙지검장일 때 각하했다가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서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는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던 것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