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분명히 추진"

URL복사

 

 

文대통령, 2050 저탄소발전전략 비공개 보고 받아

"언제고 탄소 국경세, 무역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 갖는 게 가장 중요"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며 저탄소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45분 동안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며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뒤 열린 첫 번째 보고 자리다.

 

문 대통령은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면서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각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는 일"이라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