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왜 수도권만 했나..강원도는?[종합]

URL복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수도권만 19일부터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코로나19 발생현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만 상향하고 강원도는 코로나19 발생현황 추이를 지켜보며 지방자치제(지차제)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넘게 발생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나 고령 확진자 비율 등 다른 지표 상황도 계속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소상공인 부담이 다시 커지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린 이미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당부했다.

 

또 "어렵게 이어온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경각심을 높일 때다"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