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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나무학교에서 환경운동연합 산하 에너지대안센터는 제1호 시민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순수 시민의 자본으로
만든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력회사에 팔기로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행사였다.

이 발전소는 일체의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받지 않은 국내 최초의 시민태양발전소다. 모든 태양광발전기들이 70%가량 정부의 보조를 받아 설치돼
왔다. 하지만 이 발전소는 시민 35명이 총 2,900만원을 출자해 세워졌다. 무엇보다 전력판매를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 지원으로 세워진 태양광 발전기는 자가용으로 생산, 판매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출자해 세운 발전소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전력판매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용으로 개발



에너지대안센터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태양광발전 촉진 시책에 따라 경기도 안성에 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겠다는 야심찬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대체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독일처럼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을 경우, 전력회사에
kWh당 716원을 받고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전소는 태양의 빛을 이용, 시간당 3㎾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3.5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10.5㎾, 한 달이면 315㎾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서 한 달
동안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발전소는 발전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해를 따라가는 추적기 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했다.

시험 가동결과 기존 고정형 태양광발전보다 효율이 20%가량 향상돼 연간 월평균 300kWh의 전력생산이 예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센터 측은
“이 정도의 발전량이면 도시 가구 한 두집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출자하여 풍력, 태양광, 소수력발전소 등을 세워 전기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10여년에 걸쳐 회수하는
시민발전소 운동이 활발하다. 이것은 원자력전기나 화석연료 전기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를 확산하려는 자발적인 시민실천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질적인 확대와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시민의 실천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제도를 만들고 바뀐 제도가 독일이나 일본에서
‘태양광 10만 지붕’ 보급을 실현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번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에너지대안센터도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채산성 미비, 장기적 투자 필요



태양광발전시설의 관건은 역시 채산성. 그동안 수없이 논의된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전력보다 설비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됐다.
사실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설비비 회수 문제로 약간 비싼 게 사실이다. 시민태양발전소 건설비용을 회수하려면 10~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기가 보통 2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 계획대로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적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는 “단순 원가를 지금 당장 비교하면 채산성이 없다”면서도”나무를 심을 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심듯 시간이 흐르면서 채산성 좋아지고 노하우가 쌓이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말했다.
또 “채산성이 없다고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30년 후에도 마찬가지다”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태양광발전소는 나무학교에 준공된 1호기를 시발점으로 향후 수도권에 4~5기의 시민발전소를 더 세울 방침이다. 2호기가 낙성대의 한 다가구
주택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도서출판 <창작과 비평> 사옥의 옥상에도 설치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이를 위해, 약 1억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출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자한 시민들에게는
발전기 소유지분을 나눠주고, 전기판매가 성사된다면 판매 수익을 배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민태양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부분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도 있으면서 투자가치를 따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다. 이들은 당장은 판매가 안되더라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곧 판매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 제도적 장벽으로 전력판매 불가능



에너지대안센터의 이번 시도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는 이미 시민들에 의한 전력 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연환경과 법제도적 상황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우선 발전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력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발전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으나, 양식이 없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센터 측은
불만을 털어놓는다.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보내려면 1만9,200Ｖ로
승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승압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전기 판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시민태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부지를 빌려준 한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대안센터 염광희 간사는 “독일의 경우,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승압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만
만들어놓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를 뒷받침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태양발전소
사업은 해외사례에도 알 수 있듯 일종의 ‘운동’이다. 이필렬 대표는 “지금과 같은 판매의 장벽은 공사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천적인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강행했다”며 “에너지체계 전환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속적인 운동 전개로 법개정만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판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시민들이 각자 자기 집에 발전시설을 설치, 100kWh의 전기를
한전에 팔면 7만1,6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력 판매가 성사돼 사업이 성공하면, 이번 시도가 하나의 시범케이스로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센터측은 내다보고 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