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경제

흔들리는 정책… 차(車)업계 ‘희비’ 엇갈려

URL복사



Untitled Document






흔들리는 정책… 차(車)업계 ‘희비’ 엇갈려




현대·기아차는 울고, GM대우·르노삼성차는 웃는다






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승용차 허용이나 경차 규격 확대 등의 자동차 정책을 수시로 번복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경유차 허용 논란




정부는 지난 3월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5년부터 유로-3(유럽의 현행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기준의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내 경유 승용차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은 워낙 까다로워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던 것이다. 현행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인 유로-3에 비해 미세먼지 25배, 질소산화물 12배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유승용차 국내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이로써 자동차업계와 산자부, 재경부 등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무리한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경유승용차 허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2일, 경유 승용차의 2005년 국내시판을 골자로 한 유로-3, 유로-4 수준의 제작차 배출허용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환경부가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산자부 등과 협의에 진척이 없자 ‘협상용’으로
강경한 법규를 제시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산자부가 경유 승용차 도입의 전제조건이던 ‘경유가격의 인상’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흐지부지 됐기
때문.

당초 경유차 허용문제에 관해 환경부는 “경유다목적차(RV) 등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운행차 관리, 경유 중 황함량 기준 강화 등 경유차 전반에
관한 대기질 개선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기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은 경유차 국내 도입이 허용되면 대기오염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휘발유 가격의 58%수준에 불과한 경유차를 2006년까지
85%까지 끌어올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협상용’ 입법예고는 환경부 발언으로도 짐작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경제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 등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을 2006년까지 100:75:60으로 개편키로 한 상태에서 가격 체계를 재조정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말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로써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찬성하는 산자부와 이에 맞서는 환경부간의 마찰로 답보 상태에 있다.

하지만 경유값 대폭인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오염물질 종류만 다를 뿐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유럽에서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20~30% 싸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고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돼 경유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경차 규격 확대 논란




경차규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발표했던 정부가 일부
반대여론이 일어나면서, 슬그머니 시행시기를 5년으로 연장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GM 대우차의 협력업체들과 인천 경제계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건의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차보급활성화 추진 시책으로 △공채매입의무 면제(지하철 지역 4%, 기타지역 1.5%) △자동차세 인하(80원/cc→이륜차수준(22.5원/cc)
△공영주차료할인지역 확대 등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경차의 규격확대를 위해 배기량을 800cc→1,000cc/너비는 1.5m→1.6m로 늘리고
3년간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규격확대시 중량 및 크기 증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현행 휘발유가의 50% 수준인 경유가를 85%로 인상하는 것을 경유
승용차 도입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산자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업계, 향후 투자 및 개발에 큰 차질



이처럼 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오락가락’ 하자, 자동차업계는 향후 개발 및 투자 등 대책 마련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술렁거리고 있다. 업체간에도
희비가 엇갈려, 특정업체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2005년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과 경차 규격확대를 예상해 투자와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2005년 경유 승용차가 허용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현대·기아차. 이미 유로3형 경유 엔진을 탑재한 베르나 아반테 XD 경유승용차를 수출하는 등 국내에선 유일하게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경유 승용차 엔진을 갖고 있었고, 당장 내년 초 유럽형 경차인 ‘SA’의 국내시판도 눈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 정책의 혼란으로 업계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경유승용차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업계 전반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미 정해진 정책방향이 뒤바뀌는 것은 정부의 무원칙과 무소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2006년 유로-4 기준 도입을 요구해 온 GM 대우차나 르노삼성차 등 후발업체들은 관련법 시행 연기에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개발을 잠정 중단했던 GM대우차는 경차 경유차 문제가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로비력을 한층 강화하는 태세다. 그동안
2명에 불과했던 대관업무 인력을 이달 내 4~5명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 GM대우차는 “유예기간 연장에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정확한 시행시기를
하루 빨리 밝혀야 향후 경차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아직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정책이 환경단체와 지방단체, 일부 자동차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다시 바뀐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유승용차 판매문제는 EU와의 통상마찰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한국 경유승용차는 유럽에 수출하면서 유럽차는 국내에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상문제가 일어나고 국내 기업들만 골탕을 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GM대우차는 “오는 2006년 유로-4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해도 늦지는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정유업계도 혼선을 겪기는 마찬가지.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다루지않은 채 경유 황함량을 대폭 낮추기로 해, 어느 정도로 탈황시설 투자를
해야할지 감을 못잡고 있다. 정유업계는“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연료에 대한 규제치만 나와 있다”며 시설투자 규모 및 자금동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에 특정기업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개최..."O2O 기반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프레시웨는 B2B(기업간거래) 식음산업 박람회인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O2O 기반 식자재 유통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CJ프레시웨이는'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고,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상품 전시와 플랫폼 서비스 체험, 푸드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외식·급식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체감했다. 특히 CJ프레시웨이가 지난달 지분 투자한 플랫폼 기업 ‘마켓보로’의 온라인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식자재 유통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식봄은 외식 사업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