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비춰보면 징계위 더더욱 공정성 담보해야"
"법무차관, 징계위원장 맡기지 않게 한 것 공정성 확보"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고기영 법무부차관 뒤를 이을 신임 법무차관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하는 대신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이 역시 징계위의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