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DJ·노무현으로 잃어버린 10년’에 빗대어 ‘강부자 인사·쇠고기 협상’으로 ‘잃어버린 6개월’로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의 성과를 일축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드러난 종교 편향 사례 등으로 인해 불교계가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만수 지식경제부 장관은 IMF이후 최악의 경제환경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이 결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대 최고의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나섰으나 성공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용주의 과신이 불통으로 이어져
취임 전 75%대 지지율이 10%대 까지 떨어지는 등 전 분야서 고전
이명박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것과 함께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정의 축으로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시대정신으로 ‘실용주의’를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은 선진화를 위한 과다한 실용주의로 인해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밀어부쳤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역시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만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결과 당선당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취임 3개 월만에 1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며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체성 혼돈이 정책부재 불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등으로부터 출발한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체성의 혼돈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DJ와 노무현의 진보·좌파 정권으로부터 되찾아온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띄고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문민정부 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권위적인 형태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강부자내각 단행과 한미 쇠고기협상, 언론장악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포풀리즘에 기댄 이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경제살리기를 무기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의 연내 타결을 노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민심의 ‘촛불’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또한 성난 민심의 촛불이 정권 퇴진의 거대한 풍랑으로 돌변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두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을 뿐 아니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과 일부 개각까지 단행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한때 진보적인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교육개혁,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시류에 편승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독도망발 등의 계기로 촛불시위가 잠잠해 진 틈을 이용 광우병 위험을 알리기 시작한 네티즌들을 ‘괴담’의 근원지로 지목하기 시작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촛불시위 참가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6월30일을 전후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도 안전에서 강경진압으로 바뀌는 등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정체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국정철학이 없는 정부로까지 낙인이 찍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서민경제 가장 큰 피해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국제유가의 급등, 불안정한 환율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악재속에서도 7·4·7공약(세계 7위·국민소득 4만 달러·경제성장률 7%) 달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후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7%에서 6%로, 또 다시 5%대로 수정하는 등 국내 활성화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국제유가 역시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부세 인하,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정책도 차일피일 지연되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에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으로 인해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자금난을 견디기 못한 중소 주택업자들의 줄도산이 예견되고 있을 정도”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주택업자들과 가진자들의 종부세 인하 등의 압력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국내경기 회복을 노려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사비 원가 상한선을 인상해 줬으며 참여정부가 실시해 왔던 후분양제 폐지 등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만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국이래 최대 최고의 세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부세 완화 대상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서민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진작 서민들의 혜택은 얼마되지 않은데 비해 가진자와 기업들의 혜택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양극화 확산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많은 경제지표가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며“최악의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트렌드, 특히 외채에 있어서는 IMF때와 상황이 조금 다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 장악에도 공들여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활성화와 대대적인 홍보 등을 위한 언론 장악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임명과 함께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YTN에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뿐 만 아니라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한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비롯해 YTN 구본홍 사장의 취임, 신재민 차관의 MBC·YTN 민영화 발언 등이 서슴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측의 언론 장악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KBS2 TV 및 라디오의 옛 주인 찾아주기를 비롯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의 일정 기업에 매도하는 발언 등이 쉴새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한국언론재단의 대표이사 교체를 위해 신재민 차관 등이 나서 정부 광고게재권에 대한 일괄계약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자 언론재단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신분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져 언론재단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역시 이 대통령의 행동과 정책에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 취임 전 지지율은 75%까지 육박했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으나 인수위 시절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인해 50%까지 떨어졌다. 이후 촛불시위가 한창인 5월31일 조사에는 21.2%까지 떨어졌으며 절정을 이룬 6월2일에는 17.2%까지 떨어졌다. 이후 20%대에서 머물던 지지율은 2008베이징 올림픽 등의 여파로 인해 다시 30%대까지 올랐으며 9월10일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40%대까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한나라당측으로서는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