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법사위 동물국회 재현
야당 의원 난입해 "이런 독재 어딨나"
정무위·환노위 등 안건조정위 회부해
野 내일 본회의까지 원내투쟁 가속화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8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을 알려서 민심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며 총력 투쟁을 독려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쟁점 법안이 있는 상임위에서 (여당이) 어제와 같은 무리와 폭거를 자행할 것 같다"며 "상임위마다 의원들이 가서 항의하고 저지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의결된 법사위는 사실상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오전부터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임박하자 회의장 안에 난입해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야당의 극렬 반대 속에 여당 의원 전원 기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의 의사봉을 빼앗아 손바닥으로 의장석을 두드리며 법안을 처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의결 전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꺾어버리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마이크를 세워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 뒤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어딨냐"고 따졌고,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냐"며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공정경제3법 중 2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 중인 정무위원회도 야당의 반발로 공회전 중이다.
전날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의사일정에 없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사참위법 등을 추가 상정하고 이를 윤관석 정무위원장(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을 모두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사참위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두고 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의당까지 난입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인 상황에서 비교섭단체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양상이다.
세월호 참사 조사 등과 관련된 사참위법 개정안의 경우, 조사위 인원 확대와 기간 연장, 공소시효 정지,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 등에서 3당이 이견을 좁혀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상 미력하지만 마지막 수단인 안건조정신청을 통해 민주당의 횡포와 날치기를 막고자 한다"며 "문재인 독재와 주구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법사위에서 공제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안건조정위가 열린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순번을 정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실효성은 낮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