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李 대통령, 추석 후에도 정책 드라이브

  • 등록 2008.09.16 23:09:09
URL복사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휴가를 끝내고 16일 국정에 복귀, 숨가쁜 정책행보를 이 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정책 드라이브 외에 불심(佛心)잡기와 추경예산안 불발에 따른 대 국회관계 '소통 회복' 등 정무적 문제 등 현안처리에도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달말까지 거의 매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여러 악재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18일에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가 열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 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재계의 요구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종합부동산세 개선안 및 서민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22일에는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육성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정기획수석실 주도로 새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롭게 밝힌 정책과제를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달 하순에 발표하며, 탄소세 도입 등과 관련한 `기후변화종합대책'도 이달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여기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력 및 철도회사 등 주요 공기업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3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무ㆍ외교 행보도 본격화된다. 이달 중 신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 회동을 갖고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12일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 회동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대 정치권 행보는 추석연휴 직전 불발된 추경예산안 통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추경불발로 민생ㆍ서민대책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9일 국무회의와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교편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불교계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도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불심잡기 국민통합행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연내 계획되어 있는 러시아 방문, 아셈(ASEM)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준비 등도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문수 “李,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 사과해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지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