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환영…오염 정화 없는 반환 우려
정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에 있어 한미 이견"
환경단체 "미국에 왜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가"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부가 11일 미국으로부터 전국 12개 미군 기지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미측에 해당 기지 내 토양 오염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기지 반환 자체에 집착하느라 미국에 대한 책임 추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반환 사실을 발표하며 "(반환되는) 11개 기지에서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필승사격장은 유류오염만 확인됐다"며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들을 근거로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원칙에 따라 인간 건강에 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 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한미 간 접점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내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지만 확인된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있다"며 "환경조사와 위해성평가 결과 확인된 오염이 KI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미측과 KISE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며 수용가능한 협의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라고 소개했다. 기지 내 토양오염보다는 지역주민의 지역 개발 요구를 더 중요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확히 1년 전, 환경오염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던 4개 미군기지를 정화 없이 반환받은 정부가 오늘 또다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오염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측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며 미측에 오염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됐다"며 "신규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캠프 킴(남영동)에서는 심지어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건설해 제공하고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으면서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미국에게 왜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가"라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