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표 '주택 공급안' 힘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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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에 특별 당부 "기존 한계 넘어 발상 근본적 전환해야"

양질의 주택 공급 강조한 변창흠…공공 중심 확대 추진할듯

지지율 최저치 속 민생 행보…"주거복지 흔들림 없이 추진“

文, 8일 홍남기에 "변창흠 주택공급안 특별 노력 기울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은 것은 변 후보자가 그리는 '주택 공급 구상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대통령 현장 행보에 동행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통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곤 했었다.

앞으로 나올 변 후보자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힘 싣기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에게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해서라도 과감히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그러자 변 사장은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그 방식으로는 민간 중심이 아닌 공공 중심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자기 명의지만 공공성을 지닌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소유권 처분을 공공이 제한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주택 구입 능력에만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결합한 공공자가주택만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현장 방문에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대목도 변 후보자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로부터 행복주택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앞으로 이런 작업 곳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굳이 자기가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전세 대란과 같은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촉발된 민심 이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올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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